피치의 한국 2027년 예산안 평가: 재정 개선은 반도체 덕

피치는 한국 2027년 예산안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0.1%까지 줄고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낮아진다고 평가했지만, 개선의 원천이 반도체 세수라 사이클이 꺾이면 되돌아갈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작성일: 2026-09-10 · 마지막 확인일: 2026-09-27 · 수치는 2026년 9월 정부 예산안·피치 발표 기준

얼마 전 포털에 “피치, 한국 재정 개선 호평"이라는 제목이 떠서 그냥 넘기려고 했다.

좋은 소식이니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나 싶었던 거다. 그런데 정작 원문 제목을 옮겨놓은 기사를 하나 더 보니 결이 좀 다르다.

“한국의 2027년 예산안은 재정지표를 개선시키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일 수도” — 칭찬인지 경고인지 애매한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살짝 어긋나는 제목을 보면 원문이 궁금해지는 성격이라, 결국 피치 보고서 관련 기사를 몇 개나 찾아 읽게 됐다.

피치 2027년 예산안 평가, 핵심 수치부터 정리하면

피치는 9월 9일 공개한 자료에서 한국의 2027년 예산안에 따른 재정 성과가 기존 전망치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6년 국내총생산 대비 3.9%에서 2027년 0.1%까지 줄어들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게 골자다.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피치가 직전에 내놨던 전망치 51.7%보다 훨씬 낮은 경로를 그릴 걸로 봤다.

숫자만 놓고 보면 확실히 드라마틱하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세수 결손을 걱정하던 재정 당국이 이제는 흑자 전환을 논하는 상황으로 바뀐 셈이니, 담당 부처 입장에서는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반전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라 GDP 대비 3%대 적자에서 거의 균형에 가까운 0.1%까지 좁혀진다는 건, 재정 담당자 입장에서는 몇 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반가운 숫자일 거다.

앞서 지난 3일엔 무디스도 비슷한 취지의 평가를 냈다고 하니,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두 곳이 나란히 같은 방향의 진단을 내놓은 셈이다. 무디스는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확대와 그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 여건이 나아질 거라 봤고, 미래대응기금 중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쓰는 방식이 정부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는데, 국가채무는 왜 그대로 늘어날까

여기서 좀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다.

재정수지가 이렇게 좋아진다는데, 그럼 나라 빚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다.

2027년도 예산 규모 자체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확장 예산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넘은 것도,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도는 예산안이 짜인 건 2019년도 본예산 이후 8년 만이라니, 그만큼 세수 쪽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뜻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390조 2000억 원)보다 194조 2000억 원, 거의 50% 가까이 늘어날 걸로 정부는 잡았다. 시장에서 예상하던 550조 원 안팎보다도 훨씬 큰 수치다.

문제는 이렇게 확장재정을 편성해도 국가채무 자체는 줄지 않는다는 거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보다 106조 원 늘어난 1519조 8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비율(GDP 대비)은 낮아지는데 절대 금액은 계속 불어나는 그림 — 분모(GDP와 세수)가 빠르게 커지니까 비율은 좋아 보이지만, 빚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라는 얘기다. 한 대학 교수는 관리재정수지가 균형에 가까워져도 부채 총액이 계속 늘어난다면 재정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는데, 숫자를 뜯어보니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 것 같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세수 급증분을 왜 따로 묶어뒀나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최근 10년(2015~2025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 6.2%를 기준선으로 잡고, 그 추세선을 웃도는 초과세수를 따로 적립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늘어난 세금을 그해에 다 소비성 지출로 써버리지 말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같은 중장기 분야에 나눠 쓰자는 취지다.

기금 재원 중 45조 4000억 원은 4대 분야(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투자하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쓴다.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당장 쓰지 않고 재정안정화 목적의 여유자금으로 남겨둔다. 세수가 좋을 때 곳간에 쌓아뒀다가 나중에 세수가 줄거나 예상 못 한 지출이 생기면 꺼내 쓰는 일종의 재정 저수지인 셈이다.

다만 이 기금을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정부가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4대 분야 투자 사업 중에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이나 청년 지원처럼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 적지 않다. 기금의 실질적인 운용 기간이 4~5년 정도로 짧게 끝나버리면, 재원이 줄어드는 시점과 지속 사업의 재정 부담이 본예산으로 넘어오는 시점이 겹치면서 오히려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수 호황을 대하는 다른 나라들의 방식

이런 고민이 한국만의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도 예상 밖의 세수 호황이나 재정 흑자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쓸지를 두고 비슷한 갈림길에 선다고 한다.

크게 보면 두 갈래인데,

하나는 경기 불황에 대비하는 완충 장치로 쌓아두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국부펀드처럼 장기 자산으로 굴리는 방식이다.

미국 여러 주에서 운영하는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이 앞의 사례에 가깝고,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같은 게 뒤의 사례에 가깝다.

미래대응기금은 이 두 성격을 절반씩 섞어놓은 모양새다 — 절반 가까이는 당장 4대 분야에 투자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저수지처럼 묵혀둔다.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늘 그렇듯 세부 운용 규칙이다.

기금을 둘러싼 논쟁 기사들을 몇 개 더 찾아보니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다.

이 돈을 누가 관리하는지, 언제 꺼내 쓸 수 있는지,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원칙이 유지되는지 같은 것들이다.

162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국회의 연간 예산 심의 틀 밖에서 상당 부분 운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예산 통제권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기재부를 쪼개 만든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반도체 호황을 구조적 투자로 연결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이 ‘곳간의 열쇠’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실제로 언제까지 갈까

피치가 이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굳이 ‘일시적’이라는 단서를 단 이유는 세수 증가의 원천이 사실상 반도체 하나에 쏠려 있어서다. 최근의 세수 증가가 AI·반도체 호황에 기대고 있는 만큼,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되면 재정적자가 다시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피치의 진단이다.

그럼 이 호황이 얼마나 갈지가 궁금해지는데, 업계 전망은 대체로 낙관적이긴 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D램·낸드 가격이 몇 달 새 두 자릿수 퍼센트씩 뛰었다는 보도가 쏟아졌고, 인공지능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시장조사업체들도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다.

한국신용평가는 AI 메모리 중심 수요 확대가 범용 D램과 낸드까지 번지면서 2027년까지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질 거라 봤고, 증권가에서도 비슷하게 최소 2027년까지는 실적 우상향이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많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신규 생산능력이 본격 가동되는 시점은 2027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그전까지는 공급 부족과 가격 강세가 유지될 거란 논리다.

다만 이번 사이클을 과거처럼 전형적인 등락곡선으로 볼지, AI라는 구조적 수요를 바탕으로 한 길고 완만한 흐름으로 볼지는 업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더라. 확실한 건 2027~2028년 어느 시점부터는 증설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 이후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금으로선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도체 다운사이클과 세수결손, 2017~2020년에 이미 겪어본 패턴

사실 이런 구도가 낯설지 않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았던 2017년과 2018년에는 초과세수가 각각 23조 1000억 원, 25조 5000억 원 발생했다. 그런데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온 2019년엔 세수가 오히려 1조 3000억 원 부족했고, 코로나 충격까지 겹친 2020년엔 본예산 대비 약 5조 7000억 원이 덜 걷혔다. 호황기에 넘치던 세수가 불황기엔 순식간에 결손으로 뒤집힌 전례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다.

기획예산처 장관도 최근 브리핑에서 반도체 초호황이 내년, 내후년까지 갈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이런 세입을 그해에 다 소비성으로 쓸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배경 자체가 이 2017~2020년의 학습효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수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속도(반도체 호황의 지속 기간)와 물을 빼 쓰는 속도(4대 분야 지속 사업의 재정 수요)가 어긋나면 저수지는 언제든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2018년 사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패턴이 꽤 선명하다.

그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정작 반도체 수출액은 가을에 월간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인 12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같은 달보다 8.3% 줄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 주가와 수출 실적, 실물경기가 시차를 두고 순서대로 꺾인 거다.

2020년 코로나 호황을 이끌었던 반도체도 2021년 하반기 다운사이클에 접어들며 비슷한 흐름을 반복했다. 이번 AI발 슈퍼사이클이 과거와 다른 구조적 수요에 기반해 있다는 분석이 많긴 하지만, 사이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상 언젠가는 꺾인다는 전제 자체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 보인다.

피치가 매기는 한국 신용등급과 이번 평가는 어떤 관계일까

이번 보고서가 곧바로 국가신용등급 상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피치는 올해 1월 말 정기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등급 상향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중기적 하향 경로 유지를, 하향 요인으로는 정치적 교착에 따른 재정정책 효과성 훼손과 국가채무비율 급등 가능성을 꼽은 바 있다.

이번 2027년 예산안 평가는 이 하향 요인 중 하나였던 ‘국가채무비율 급등 리스크’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근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피치가 이미 지적해온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성장 둔화라는 하향 압력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등급 자체는 그대로지만, 등급을 떠받치는 두 축(재정건전성, 성장잠재력) 중 한쪽은 단기적으로 개선되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모양새다.

피치가 진짜 걱정하는 건 한국의 잠재성장률 아닐까

숫자를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 피치가 던진 메시지의 무게중심은 사실 재정 그 자체보다 성장률 쪽에 있는 게 아닐까 싶다. 피치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의 재정 개선은 반도체 기업 몇 곳의 실적에 얹혀 있는 숫자일 뿐, 한국 경제 전체의 체력이 좋아진 신호는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었다가 2010년대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을 거쳐 최근에는 한국은행 추정 기준 2% 수준까지 떨어졌다. OECD는 이보다도 더 낮게 보는데, 2023년 1.92%에서 2024년 1.71%로, 다음 해엔 1.5%대 중반까지 내려갈 걸로 추정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40년대에는 0%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반도체 한 산업이 아무리 잘 나가도,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성 정체라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면 잠재성장률 곡선 자체는 계속 아래로 향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비율 48.3%,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숫자 하나를 절대적으로 보면 놓치는 게 있어서 비교를 좀 해봤다. 2024년 기준 OECD 평균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74% 안팎이고, 일본은 237%, 미국은 121%, 프랑스는 113% 수준이라고 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OECD 중하위권으로, 절대 수준 자체는 낮은 편이 맞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얘기할 때 자주 꺼내는 논리이기도 하다.

문제는 속도 쪽이다. IMF 재정모니터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선진국 35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평균 1%포인트 수준인데, 한국은 같은 기간 21%포인트나 뛰어올라 증가 속도로는 에스토니아에 이어 2위라고 짚었다. 국가채무비율이 5년 사이 20%포인트 넘게 오른 나라 중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걸 보면, ‘수준은 낮지만 속도는 가파르다’는 이 조합이 결국 신용평가사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지점인 셈이다. 이번 피치 보고서가 국가채무비율 개선 경로를 긍정적으로 짚은 것도, 뒤집어 보면 그동안 이 속도 자체가 하향 요인으로 계속 거론돼왔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관전 포인트는 미래대응기금이 성장률을 실제로 끌어올리는가

정리해보면 피치의 시각은 이렇게 요약될 것 같다.

2027년 예산안 자체는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투자 사이에서 나름 균형을 잡으려 한 시도이고, 단기적으로는 재정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게 맞다. 다만 그 개선의 원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외부 변수 하나에 쏠려 있어서,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지금의 좋은 숫자들은 상당 부분 되돌아갈 수 있다.

관건은 결국 미래대응기금에 담긴 45조 4000억 원이 몇 년 뒤에 실제로 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 숫자를 움직였는지 여부일 텐데, 이건 지금 시점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청년·AI·지방 투자가 성과를 내려면 시차가 필요하고, 그 사이 반도체 업황이 먼저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치와 무디스가 나란히 후한 점수를 준 이 예산안이 몇 년 뒤 되돌아봤을 때 ‘한국이 반도체 호황을 구조 개혁의 마중물로 잘 썼다’는 사례로 남을지, 아니면 2017~2020년처럼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등락을 반복한 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남을지는 아직 열려 있는 질문이다.

기사를 여러 개 겹쳐 읽으면서 든 생각인데, 신용평가사 보고서라는 게 원래 냉정한 문서일 텐데도 이번 건 유독 양가적으로 느껴진다.

한쪽 문장에서는 기존 전망보다 훨씬 강한 재정 성과라고 칭찬하면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그 성과의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를 찍는 식이다.

이런 이중적인 톤 자체가, 지금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반도체라는 한 산업이 워낙 잘 벌어주고 있어서 단기 숫자는 어느 때보다 좋아 보이는데, 그 숫자를 걷어내고 나면 인구 구조나 생산성 같은 더 느리고 무거운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 말이다.

예산안 하나로 그 문제들이 갑자기 풀릴 리는 없고, 피치도 그걸 몰라서 한 문장을 더 붙인 건 아닐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