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부터 4편까지, 신질생산력 정책이 돈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돈이 어떻게 다크팩토리와 AI 모델과 양자 보안망으로 나타나는지를 따라왔다. 화려한 얘기였다.
이번 편은 그 정반대편의 이야기다. 같은 시기 중국 경제의 숫자들을 뜯어보면, 신경제의 눈부신 성장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인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에서 다룬 신질생산력, 다크팩토리, 오픈웨이트 AI, 양자 보안 같은 키워드들은 전부 밝은 쪽 이야기였다. 그런데 정책 문서와 뉴스 헤드라인을 벗어나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같은 나라 안에서 전혀 다른 온도의 숫자들이 함께 나타난다.
이번 편에서는 그 반대쪽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총요소생산성이 말해주는 진짜 성적표
경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총요소생산성(TFP)이다.
노동과 자본을 더 투입하지 않고도 순전히 기술 혁신이나 효율 개선만으로 얼마나 더 많이 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중국의 TFP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대 4%대에서 2010년대 2.3%로, 2020~2023년에는 1.7%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30년간 같은 모형으로 중국 경제를 분석해온 전문가의 발표를 보면, 15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잠재성장률은 약 4.7%로 추정되는데 매년 0.1퍼센트포인트씩 낮아지는 경로라고 한다.
TFP의 성장 기여도는 이제 약 2퍼센트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겹친다.
**하나는 인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 가능 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
다른 하나가 바로 TFP인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이 지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여러 연구기관의 공통된 진단이다.
**성장의 두 엔진 중 하나(인구)는 이미 꺾였고, 나머지 하나(생산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
한 연구기관 보고서는 여기에 도농 간 격차, 이공계 인력 수급 미스매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지출 부담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지적한다. 청년실업과 첨단산업 인재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기묘한 상황도 이런 미스매치의 한 단면이다.
이 숫자가 뼈아픈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게 흥미로웠다.
어떤 분석은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이 효율성 개선이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 갈 곳을 잃은 자본이 신산업으로 쏠린 결과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전통 제조업에서 빠져나온 돈이 반도체·AI·로봇 같은 이름 좋은 산업으로 몰려간 것뿐이라는 뜻이다.
모건스탠리가 최근 중국 내 140개가 넘는 로봇 기업의 난립을 지적하며 통제 불능의 과잉생산을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편에서 본 화려한 로봇 붐 안에도 이미 이런 그림자가 섞여 있었던 셈이다.
신산업이라고 해서 자본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차대조표 불황, 리처드 쿠의 경고
1990년대 일본의 장기침체를 ‘대차대조표 불황’*(자산가격이 급락한 뒤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보다 부채 상환을 우선하면서 경제 전체 수요가 장기간 위축되는 현상이다. )*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해 유명해진 리처드 쿠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다시 이 용어를 중국에 대해 꺼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 성장률 5%라는 숫자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생산 측면만 보면 맞을 수 있어도 소비와 지출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눈에 띈 대목은 정책 처방이다.
쿠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현금을 지급해도 그 돈은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대부분 부채 상환에 쓰이게 된다"며 감세도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고 했다. 대신 정부가 사회적 수익률이 국채금리(약 1.7%)보다 높기만 하면 어떤 사업이든 직접 집행해야 한다는 게 그의 처방이다. 그런 사업은 스스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하고, 납세자의 부담으로도 남지 않는다는 논리다.
다만 모든 전문가가 이 진단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중국 기업 부문 전체가 장기 디레버리징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반박도 있다.
2021년 이후 도입된 부동산 개발기업 대상 ‘3개 레드라인’ 규제나 상업은행 대출 집중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지적도 있어, 최근 중국 정부가 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조정에 나섰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미분양 상품주택을 원가 가산법으로 매입해 저소득층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는데, 이렇게 하면 재고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도시로 유입되는 농민공과 청년층의 주택 수요도 함께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0퍼센트가 부동산에 쏠려 있다고 한다.
주택 가격 하락이 곧바로 가계 자산 감소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도 2023년 말 기준 GDP 대비 63.5퍼센트로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70퍼센트를 넘는다. 집값이 흔들리면 가계 재무 건전성이 바로 흔들리는 구조다. 2021년 헝다그룹 사태 이후 본격화된 부동산 위기는 GDP의 25~30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산업 전반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내권화, 제 살 깎아먹기 경쟁
중국 경제 뉴스에서 요즘 자주 보이는 단어가 **‘내권(内卷·Neijuan)’**이다.
원래는 인류학·사회학에서 쓰이던 용어였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이익을 남기지 못할 정도로 가격을 깎아가며 출혈 경쟁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022년 10월부터 35개월 넘게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5년 1분기 전국 공업 설비 가동률은 74.1퍼센트로 2015년 수준까지 낮아졌다.
소비자물가(CPI)도 사정이 비슷해서, 2026년 5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2퍼센트에 그쳤고 이후로도 계속 완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건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살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이니,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이 동시에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철강,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같은 주력 산업에서 특히 심하다.
태양광 업계만 보면 중국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93퍼센트, 웨이퍼의 97퍼센트, 태양광 셀의 92퍼센트를 생산할 만큼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데도, 정작 업계 안에서는 가격 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정징커·트리나솔라·JA솔라 같은 주요 기업들이 2024년 인력을 30퍼센트 넘게 줄였고, 40개가 넘는 중소 태양광 기업이 파산하거나 퇴출됐다.
태양광 업계의 구조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2010년 유럽과 미국의 수요 확대에 맞춰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부채로 생산 능력을 급격히 키웠다가, 2011년 유로존 위기로 유럽 보조금이 줄고 미국·EU의 반덤핑 조사까지 겹치면서 2013년 대형 기업들이 잇따라 파산했다. 산업 하나가 호황과 파산을 이미 한 차례 겪은 뒤, 정부 지원으로 되살아나 세계 1위까지 올랐다가 다시 같은 병목에 걸린 셈이다. 이후 정부가 국내 설치 목표를 늘리고 정책 지원을 쏟아부으며 산업을 재편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의 압도적인 글로벌 점유율이다.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생산능력이 다시 한번 세계 수요를 크게 웃도는 수준까지 불어났다는 점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내권(反内卷)’ 정책을 내걸고 구조조정에 나섰다.
다결정실리콘 원료 통합 인수 플랫폼을 만들어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태양광판 OPEC’이 탄생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통웨이, GCL테크, 다커, 신터 등 주요 기업들이 이 플랫폼에 지분으로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이 정책 방향을 담은 문건의 제목이** ‘내권식 경쟁을 깊이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정비한다’**였다는 점도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산당 이론지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릴 정도로, 저가 경쟁 문제가 당 차원에서 다뤄야 할 의제로 올라섰다는 뜻이다.
청년실업률, 숫자 자체가 사라진 이유
중국의 청년실업률(16~24세 기준)은 2023년 6월 21.3퍼센트까지 치솟았다. 그러자 중국 국가통계국은 그해 8월부터 청년실업률 발표를 갑작스레 아예 중단해버렸다.
발표를 재개한 뒤에도 재학생을 제외하는 등 집계 방식을 바꿨는데,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14.9퍼센트를 기록했다. 전월 15.6퍼센트에서 소폭 개선된 수치이자 12개월 만의 최저치라고 한다.
지난해 9월 이후 이어진 개선 흐름이 올해 3월 한 차례 반전됐다가 다시 3개월 연속 호전됐다는 게 현지 매체의 설명이다.
숫자가 좋아지고 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곱 명 중 한 명꼴로 청년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 자체가 중단됐던 것도 문제였다.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경제·사회 발전으로 노동 통계를 좀 더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성적이 나빠서 감추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통계 은폐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시기 중국 청년 사이에서는 ‘똑바로 드러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탕핑(躺平)**이나, 상황 악화에 자포자기한다는 바이란(摆烂) 같은 신조어가 유행했다.
고학력 대학 졸업자이면서도 저임금 일자리를 거들떠보지 않는 스스로를 두고, 루쉰의 소설 속 몰락한 선비 ‘쿵이지’에 빗대 자조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청년들이여 농부가 되라’며 연예인까지 동원해 캠페인을 벌인 것을 두고, 문화대혁명 시절 지식인과 학생을 농촌으로 강제로 보냈던 ‘하방운동’**을 떠올리게 한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3편에서 본 ‘1인 1에이전트’ 시대의 화려한 구호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조하는 청년들이 같은 시기 같은 나라에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호구제, 소비가 늘지 않는 구조적 이유
중국에는 여전히 거주 이전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호구(戶口)제도가 남아 있다.
1958년 호구등기조례가 제정된 이래,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이 도시로 일하러 가도 그 도시의 호구를 얻지 못하면 교육·의료·주택 같은 공공서비스에서 차별을 받는 구조가 유지돼왔다.
계획경제 시절에는 농촌이 도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 인구이동 통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분절이 굳어졌다.
개혁개방 이후 여러 차례 완화 조치가 나오긴 했다.
2014년 국무원은 500만 명 이상 특대형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의 호구 등기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농민공도 반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증을 신청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다만 베이징, 상하이처럼 농민공 유입이 가장 많은 초대형 도시일수록 여전히 호구 취득 문턱이 높게 남아 있다.
최근 한 연구는 이를 **‘선별적 시민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초대형 도시일수록 농민공을 저임금 노동력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완전한 시민권은 좀처럼 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노동권을 부분적으로 보호하되 시민권 부여는 제한하는 방식이었다면, 시진핑 시기에는 점수적립제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시민화 체제로 재편됐다는 분석이다.
이 구조가 소비 문제와 직접 맞물린다.
도시에서 일하는 3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들이 자녀 교육이나 노후, 의료를 도시의 사회안전망에 기댈 수 없으니, 벌어들인 돈을 소비하기보다 저축해서 스스로 대비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의 자녀들도 부모의 농업호구를 그대로 물려받는 ‘2세대 농민공’ 문제까지 겹친다.
대차대조표 불황에서 가계가 소비 대신 부채 상환에 매달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지만, 결과적으로 ‘벌어도 쓰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도시화율을 아무리 높여도, 그 도시화가 완전한 시민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극자외선 노광장비, 병목을 대체품으로 메우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 병목 기술로 꼽히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사실상 독점 공급한다.
EUV는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로 꼽히는데,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부터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해 ASML의 EUV 대중국 수출을 전면 차단했다. 그 결과 중국은 기존 심자외선(DUV) 장비에 다중 패터닝 기술을 결합해 한계를 우회하고 있다.
중국의 DUV 장비 기술은 글로벌 선도 업체와 약 3~5년, EUV 자체 개발 수준은 약 15년의 격차가 있다는 게 KIEP의 평가다.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는 조심스럽다.
1a 수준까지는 자체 DUV 장비와 복수 패터닝 기술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어도, 이후 세대로 갈수록 EUV 없이 미세 공정을 구현하면 수율 확보가 쉽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UV 장비 한 대의 가격이 2억달러가 넘는 반면, 침지형 DUV는 약 9000만달러 수준이라는 점도 격차를 보여주는 숫자다.
그래도 진전은 분명 있다.
지난 7월 말, 상하이 국유기업 아이성나전자과기집단이 자체 개발한 침지형 DUV 노광장비의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ASML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했다. 올해 5대를 생산하고 2027년에는 20대로 늘릴 계획이라니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SMIC의 멀티 패터닝 기술과 결합하면 EUV 없이도 일부 첨단 반도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는 지난해 12월 중국이 선전의 고보안 연구시설에서 EUV 시제품까지 완성했다고 보도했는데, ASML 출신 엔지니어들이 역설계로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그 격차를 좁히는 속도만큼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그늘은 신질생산력과 어떻게 맞물리나
1편에서 이미 이 시리즈는 K자형 양극화라는 이름으로 이 구조를 예고했다.
신경제는 위로, 구경제는 아래로 향한다는 그 그래프의 아래쪽 획이 바로 이번 편에서 다룬 내용들이다. TFP 하락, 대차대조표 불황 경고, 내권화, 청년실업, 호구제로 인한 소비 위축, EUV 병목까지, 이 모든 게 화려한 신경제 성장과 같은 시기, 같은 나라 안에서 함께 벌어지고 있다.
흥미로운 건 정부의 태도다.
반내권 정책처럼 구경제의 문제에는 직접 개입해서 정리하는 동시에, 신경제에는 재정과 은행 대출, 자본시장까지 총동원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구경제를 인위적으로 축소시키면서 신경제로 자원을 몰아주는 방식인 셈인데, 이 재편이 매끄럽게 끝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번 편의 숫자들을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어느 것 하나도 단독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TFP 하락은 인구 문제와 맞물려 있고, 대차대조표 불황 우려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와 겹치며, 청년실업은 산업 구조조정과 무관하지 않고, 호구제로 인한 소비 위축은 내수 부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모든 실이 서로 얽혀 있다 보니, 그럼에도 한 가지 정책 처방으로 전부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재정을 아무리 신경제에 쏟아부어도, 구경제 쪽의 이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 K자형 격차는 숫자로만 완화되고 체감으로는 여전히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 그러니까 금융 패권 전략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볼 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