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2001년에 갚았는데 왜 2027년에 또 갚는다는 걸까

뉴스에서 “외환위기 공적자금, 30년 만에 상환 마침표"라는 제목을 보고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다. IMF 졸업은 2001년에 이미 끝난 이야기 아니었나.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12월에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발표했고, 2001년 8월엔 195억 달러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하며 관리체제를 졸업했다는 건 학교에서도 배운 내용이다. 그런데 2027년에 또 무언가를 갚는다니, 이게 같은 빚의 뒷이야기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빚인지부터 헷갈렸다. 찾아보니 이 둘은 아예 다른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다.

IMF 195억 달러와 공적자금 97조원, 왜 다른 빚인가

여기서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2001년에 갚은 건 IMF에서 빌린 구제금융 195억 달러다. 이건 외환보유고가 39억 달러까지 바닥나면서 국가가 대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IMF, 세계은행 등에서 빌려온 ‘외화 대출’이었다. 나라가 당장 달러가 없어서 빌린 돈이니, 형식도 국가 대 국제기구 간 차관이었다.

반면 2027년에 다 갚는다는 공적자금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이건 국내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부실화되던 1997~1998년, 예금자 피해를 막고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국내에서 조성한 돈이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 뒤, 부실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썼다. 즉 하나는 외국에 진 빚이고, 하나는 국내 금융 부실을 처리하려고 국가가 스스로 짊어진 빚이다. IMF 차관은 ‘국가가 파산하지 않기 위한 응급 수혈’이었고 공적자금은 ‘수술 이후 장기 재활 비용’에 가깝다고 하면 좀 더 감이 잡히려나. 두 사건이 같은 위기에서 파생됐다 보니 뉴스 제목만 보면 자꾸 겹쳐 보이는데, 실제로는 상환 주체도, 갚는 대상도, 걸린 시간도 전부 다른 별개의 빚이었던 셈이다.

168조 7천억 원, 어디에 왜 투입됐나

그럼 이 공적자금이라는 게 정확히 얼마이고 어디로 갔는지가 궁금해진다. 금융위원회 집계로 199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총액은 168조 7천억 원이다. 이 시기 금융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면 이 정도 액수가 왜 필요했는지 짐작이 간다. 1998년 6월, 동남·동화·대동·충청·경기은행 등 5개 은행이 한꺼번에 퇴출 결정을 받았다.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외환 등 당시 6대 시중은행조차 온전히 살아남지 못하고 전부 형태가 바뀌었다. 은행뿐 아니라 담보 없이 단기 외채를 끌어와 장기 대출로 굴리던 종합금융회사(종금사)들도 무더기로 무너졌는데, 1998년 1월 한 달에만 한화·쌍용·경남·고려·삼삼 등 10개 종금사가 1차 폐쇄 대상으로 발표됐다. 보험사·증권사까지 합치면 이 시기에 사라지거나 매각된 금융기관 이름만 나열해도 한참이다.

이 부실을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지켜볼 수는 없었던 게, 예금자들이 맡긴 돈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이 문을 닫으면 예금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으니, 정부가 보증을 서고 예보·캠코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한 뒤 부실 금융회사에 밀어 넣거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떠받쳤다. 국민 입장에서는 내 통장의 돈이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던 셈인데, 그 비용 청구서가 30년에 걸쳐 나눠서 날아온 게 지금 이 뉴스다.

이 시기의 체감 충격은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하다. 위기 직전인 1997년 12월 3.1%였던 실업률은 한 달 만에 4.5%까지 뛰었고, 같은 시기 한 달 사이 3300여 개 기업이 줄도산했다. 실업률은 1999년 2월 8.7%로 정점을 찍은 뒤에야 서서히 내려갔다. 종합주가지수도 1998년 6월 280선까지 주저앉았다가 1999년 6월에야 1000포인트를 되찾았다. 공적자금이라는 게 그냥 회계장부 위의 숫자가 아니라, 이 붕괴 국면에서 예금자와 실물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실제로 오간 돈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30년이라는 상환 기간도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

왜 회수율이 72.6%에 그쳤나

투입한 돈을 그대로 날린 건 아니다.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에 넣은 돈 중 상당수는 이후 그 회사의 지분이나 채권 형태로 남아 있었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걸 팔아 자금을 회수해왔다. 금융위 발표로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회수액은 122조 4천억 원, 회수율로는 72.6%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뒤집어 말하면 아직 46조원 넘는 돈은 못 돌려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 미회수분 상당 부분은 애초에 외환위기 당시 파산한 종금사·저축은행 등에 투입된 돈이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비용에 가깝다는 게 금융권 설명이다. KB국민·우리·하나·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 관련분은 이미 회수가 끝났고, 남은 건 예금보험공사가 들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지분이나 옛 부실 금융기관의 잔여 자산 매각 몫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다. “공적자금 상환 완료"라는 표현이 마치 168조 7천억 원 전체가 다 정리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2027년에 끝나는 건 정부 재정이 짊어졌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짠 계획을 보면, 당시 남은 공적자금 부채 97조원 가운데 28조원은 금융회사 지분·부실채권 매각으로 회수 가능하다고 봤고, 나머지 69조원은 정부 재정이 49조원, 금융권이 특별기여금 형태로 20조원을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사 등이 예금 잔액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계속 내온 것도 이 몫이다.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이 계획에 따라 갚는 총액이 97조 2천억 원이고, 이게 다 끝나면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체가 법에 따라 청산된다. 즉 168조 7천억 원 중 46조원 안팎의 ‘진짜 손실분’은 이 상환 계획과 별개로 남아 있고, 예보가 들고 있는 지분 매각 등을 통해 계속 회수를 시도해야 하는 부분이다. 뉴스만 보면 빚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지만, 정확히는 재정이 짊어졌던 몫의 청구서가 끝난다는 쪽에 가깝다.

미국은 6년, 한국은 왜 30년 걸렸나

비교 대상을 찾다가 눈에 띈 게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대응이다. 미국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통해 골드만삭스 등 금융회사 116곳과 GM 같은 기업에 총 4264억 달러를 투입했는데, 6년 만에 4417억 달러를 회수해 이자까지 챙겼다는 국민일보 보도가 있다. 투입액보다 회수액이 더 많았다는 뜻이니, 사실상 흑자로 정리된 구제금융이었던 셈이다.

한국과 미국을 곧바로 같은 잣대로 비교하기는 조심스럽다. 위기의 성격도, 구제 대상 금융회사의 규모도, 당시 자본시장 개방도도 달랐으니까. 다만 왜 이렇게 회수 속도 차이가 컸는지는 궁금해서 좀 더 들여다봤는데, 한국 쪽은 회수 대상 자산 자체의 질이 낮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미국 TARP는 그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대형 금융회사·기업에 집중 투입됐다면, 한국의 공적자금은 이미 파산해 청산 절차를 밟는 종금사·저축은행까지 포함해 훨씬 넓게 뿌려졌다. 애초에 되팔아서 돈이 될 자산이 많지 않았던 곳에 돈이 들어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회수율이 오르기 어려운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이게 정부의 회수 노력 부족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딱히 없어서, 이 부분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거니” 정도로만 정리해둔다.

시점 차이도 한몫했을 것 같다. 미국의 TARP는 2008년 위기 이후 곧바로 대형 금융회사 위주로 신속하게 집행되고 정리된 반면, 한국의 공적자금은 위기 초기 부실 처리와 이후 카드채 사태, 저축은행 부실 등 후속 충격까지 겹치며 투입 시점 자체가 여러 해에 걸쳐 흩어졌다. 애초에 한 번에 정리된 빚이 아니라 여러 파도가 겹쳐 쌓인 빚이었다면, 회수 계획도 그만큼 길게 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0년 만의 ‘완료’가 실제로 뜻하는 것

이번 뉴스를 계기로 처음의 헷갈림으로 돌아가 보면, “IMF 극복"이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두 겹으로 쓰여온 셈이다. 하나는 외화 유동성 위기를 벗어났다는 2001년의 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기를 처리하느라 국내에서 짊어진 빚을 다 갚았다는 2027년의 선언이다.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자 다른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2027년에 끝나는 건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재정으로 짊어졌던 공적자금 부채 97조 2천억 원의 상환이고, 이걸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는 계좌 자체가 문을 닫는다. IMF에 진 195억 달러짜리 외화 빚은 이미 2001년에 다 갚아서 이번 뉴스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168조 7천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46조원 가까이는 회수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고, 이 몫은 예보가 서울보증보험 지분 등을 팔아 계속 메꿔나가야 하는 숙제로 남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현세대에서 공적자금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던 2002년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밝힌 걸 보면, 적어도 재정 부담 측면에서는 이번 상환으로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는 게 맞긴 하다. 다만 그 매듭이 ‘외환위기가 완전히 청산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가장 큰 몫을 겨우 다 갚았을 뿐 남은 부스러기는 계속 정리 중’이라는 뜻인지는 이번 상환 완료 소식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안에 몇 개의 서로 다른 빚이 겹쳐 있었는지를 알고 나니 이 뉴스가 좀 다르게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