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하교, 서논술형 수능... 사교육비는 정말 줄어들까

며칠 전에 조카가 “이모, 나 3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한대"라면서 뚱한 얼굴을 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뉴스에 나온 얘기라고. 지금 초등학교 1·2학년은 보통 1시쯤 끝나는데, 그걸 3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뉴스에서는 수능을 통째로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절대평가 전환에 서·논술형 도입. 둘 다 취지는 “사교육 줄이자"는 건데, 정작 학부모들 반응을 보면 걱정이 더 커 보였다. 이게 왜 이렇게 어긋나는 건지 좀 파봤다.

초등 3시 하교, 뭐가 논란인가

먼저 3시 하교부터. 이건 사실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2018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비슷한 안을 냈다가 무산된 적이 있고, 2025년 대선 국면에서도 한 번 불거졌다가 “공식 공약 아니다"라는 진화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71.2%가 오후 3시 하교 의무제에 반대했다는 결과가 있었다. 아이들 본인이 싫어한다는 얘기다.

이번엔 국교위가 국회에서 포럼을 열어 초등 1·2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는 게 발단이었다. 돌봄 공백을 메우려고 정규 교육과정 자체를 늘리려 한다는 게 교원단체들의 핵심 반발 지점이다. 그도 그럴 게, 초등교사노조가 조사했더니 하교 후 놀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고,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고 한다.

재밌는 건 학부모 입장에서는 결이 좀 다르다는 점이다.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학원보다 학교가 안전하다"거나 “예체능·영어 격차를 공교육이 흡수해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꽤 있다. 결국 같은 정책을 두고 아이는 피곤하다 하고, 교사는 여건 없이 떠넘긴다 하고, 학부모 일부는 차라리 낫다고 하는 삼각 구도인 셈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4월 초1·2 대상으로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실상 3시 하교’를 보장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도, 정규 수업시간 확대 논의가 다시 불붙은 걸 보면 돌봄 공백 문제가 생각보다 안 풀리고 있다는 뜻이지 않을까 싶다.

수능 서논술형·절대평가, 진짜 확정된 건가

한편 대입 쪽은 스케일이 다르다. 국교위가 8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판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른들이 채점하기 편하려고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고, 교육부 장관도 단계적 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시점을 짚어보면 아직 ‘검토’ 단계라는 게 명확하다. 국교위는 8월 3일 별도 설명자료까지 내고, 절대평가·서논술형 도입이 자문기구인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의제일 뿐 결론이 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스케줄만 보면 올해 하반기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고, 적용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를 2033학년도 대입부터가 유력하다. 즉 지금 뉴스가 쏟아지는 건 확정 발표가 아니라 여론 수렴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에 가깝다.

취지 자체는 이해가 간다. 지금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치르는 건 영어·한국사·제2외국어뿐이고, 국어·수학·탐구는 상위 4%만 1등급을 받는 9등급 상대평가다. 이걸 다 절대평가로 바꾸고 서술·논술까지 넣으면 객관식 줄세우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근데 딱 여기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시작된다.

학부모 64%가 걱정하는 진짜 이유

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미취학·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905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5.2%가 이번 대입 개편안의 가장 핵심 이슈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꼽았다. 흥미로운 건 취지에는 절반 넘게 긍정하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서논술형 도입에 부정적인 학부모 중 63.7%가 최대 이유로 꼽은 게 ‘또 다른 사교육비 심화로 이어질 것’이었다. 채점 공정성이나 난이도 조절 우려는 그다음이었다. 절대평가 전환도 마찬가지다. 긍정 이유 1위는 ‘수험생 중압감 완화’였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학부모의 54.9%는 ‘면접 등 대학별 전형 부담 증가’를 걱정했다. 수능 하나로 줄 세우던 부담을 덜어내면, 그 부담이 대학별 논술·면접 전형으로 옮겨갈 뿐이라는 계산이다. 풍선효과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

말하자면 학부모들은 “시험 방식이 바뀌는 것” 자체보다 “그 방식을 감당하려면 결국 또 사교육에 기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점을 걱정하는 거다. 서·논술형은 채점 기준이 객관식만큼 명확하지 않으니 학원에서 ‘족집게 첨삭’류 상품이 먼저 나올 거란 예상도 자연스럽고, 대학별 고사가 늘면 그에 맞춘 논술학원 수요가 따라붙는 것도 뻔한 그림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교육당국에 가장 원하는 건 ‘전면 시행 전 학교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었다. 응답의 30.9%로 1위였다. 판을 한 번에 뒤집지 말고 공교육에서 먼저 소화할 시간을 달라는 거다.

실제 사교육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여기서 잠깐 숫자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정책 논의와 별개로, 실제 사교육비 통계는 최근 좀 특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도 29조 2천억 원 대비 1조 7천억 원, 5.7% 감소했다. 이게 2020년 이후 5년 만의 감소라고 한다. 얼핏 보면 사교육 부담이 줄어드는 신호 같다. 근데 함정이 하나 있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8천 원으로 3.5% 줄었는데,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참여학생만 놓고 보면 60만 4천 원으로 오히려 2.0% 늘었다. 총액과 참여율이 줄어든 건 사교육을 아예 안 하는 아이들이 늘었다는 뜻이고, 여전히 학원에 보내는 집은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학원 시장 전체 파이는 줄었어도, 다니는 집의 지출 의사는 꺾이지 않았다는 거다.

학교급별로 보면 참여학생 기준 초등학교 51만 2천 원, 중학교 63만 2천 원, 고등학교 79만 3천 원이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흐름은 여전하고. 사교육 참여율 자체는 75.7%로 전년보다 4.3%p 줄었고, 주당 참여시간도 7.1시간으로 0.4시간 줄었다는데, 이 숫자만 보고 사교육 부담이 확 가벼워졌다고 하기엔 좀 이르지 않을까 싶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핵심 지표 정리

구분	2025년	전년 대비
사교육비 총액	27조 5천억 원	5.7% 감소
사교육 참여율	75.7%	4.3%p 감소
주당 참여시간	7.1시간	0.4시간 감소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45만 8천 원	3.5% 감소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60만 4천 원	2.0% 증가

정책과 체감 사이, 뭐가 어긋나 있나

이 지점에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다. 3시 하교와 수능 개편, 둘 다 명분은 “학교가 더 많은 걸 감당해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자"는 거다.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은 조금씩 다르다.

3시 하교는 돌봄 공백을 학교가 떠안는 방식이고, 교사들은 여건 마련 없이 책임만 넘어온다고 반발한다. 수능 개편은 평가 방식을 바꿔서 경쟁 압박을 줄이려는 시도인데, 학부모들은 그 압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대학별 전형, 서논술형 사교육—으로 옮겨갈 뿐이라고 본다. 두 정책 다 사교육비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 그러니까 ‘다니는 집은 계속 더 쓴다’는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확신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3시 하교는 포럼에서 의견 수렴 단계고, 수능 개편안도 내년 3월에나 최종 확정된다. 그때까지 지역 토론회나 국민참여위원회 논의를 거친다니, 지금 나오는 반응들은 최종 그림이 아니라 스케치에 가깝다. 다만 학부모들이 반복해서 요구하는 게 ‘단계적 도입’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방향은 맞는데 속도와 여건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랄까. 개편안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솔직히 지금으로선 나도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