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동네 내과에서 “주치의로 등록하시겠어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무엇부터 따져 봐야 할까.
9월 29일 시작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50세 이상이면 참여 의원을 찾아가 신청하는 것으로 끝나고, 따로 내는 돈도 없다. 다만 참여 의원이 전국 120곳뿐이라 내가 사는 곳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누가 얼마에 신청하나
신청 대상은 5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다.
정식 이름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고, 보건복지부가 9월 28일 보도자료로 시작을 알렸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신청 조건은 이렇게 정리된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5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 비용 | 추가 비용 없음(기존 진료와 같은 본인부담금) |
| 기간 | 2026년 9월~2029년 9월 |
|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
돈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등록해도 진료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은 참여 전과 같고, 사업에 참여했다고 더 붙는 비용은 없다. 기간은 **병원신문 보도대로 2029년 9월까지 약 3년이다.
왜 하필 50세부터일까.
복지부는 통합적 관리 수요가 가장 높은 연령대에서 먼저 시작하고, 이후 환자별 건강 위험도에 따른 의료비 연구와 시범사업 데이터를 보고 대상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밝힌 바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한두 가지씩 먹기 시작하는 나이와 겹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출발선으로는 납득이 간다.
신청은 참여 의원 방문 한 번으로 시작된다
별도 온라인 접수 창구는 안내문에 없다. 복지부 안내문에 적힌 이용 절차는 의원 방문, 참여 신청, 포괄 평가, 서비스 제공, 지속 관리의 다섯 단계다.
포괄 평가 단계가 이 사업의 핵심이다.
의원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 이후 관리가 굴러간다. 건강검진 결과 상담이 서비스에 들어 있으니 최근 검진 결과지를 챙겨 가면 첫 상담이 한결 구체적일 것이다.
방문 전에 전화 한 통으로 등록 접수를 받고 있는지 물어보는 편이 낫다.
참여 의원들은 29일부터 희망 환자를 받기 시작했지만, 다학제 팀이 움직이는 방식은 의원마다 다르다.
참여 의원 찾는 법, 심평원 경로 두 가지
참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색할 수 있다. PC와 모바일 경로가 다르다.
PC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 정보, 특수운영기관 검색으로 들어가 ‘일차의료’를 고르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기관’을 선택해 검색한다.
휴대폰에서는 건강e음 앱의 HIRA 건강지도에서 특수운영기관 정보로 들어가 종류를 ‘일차의료’로, 세부 항목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기관’으로 지정하면 된다
. 메뉴 이름이 길어서 헷갈리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찍거나 1644-2000으로 묻는 쪽이 빠르다.
참여 의원 120곳은 어디에 몰려 있나
보도자료 붙임 명단을 한 줄씩 세어 봤다.
674곳이 신청해 120곳이 뽑혔고, 의원 안에 팀을 직접 꾸린 단독모형 20곳과 거점기관과 손잡은 협력모형 100곳으로 나뉜다.
단독모형 20곳 중 절반인 10곳이 경기도(고양·남양주·부천·수원·안산·안성·안양·의정부·평택)에 있다. 나머지는 서울 4곳(강북·마포·서초·은평), 인천 3곳(미추홀·부평), 대구 수성구·대전 대덕구·경남 하동군 각 1곳이다.
협력모형 100곳은 8개 권역에 뭉쳐 있다. 협력모형 참여 의원 권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 권역 | 거점지원기관 | 참여 의원 수 |
|---|---|---|
| 서울 성북구 | 돌봄의원 | 11 |
| 전남광주 북구 | 북구보건소 | 20 |
| 전남광주 광산구 | 우리동네의원 | 7 |
| 부산 서구 | 삼육부산병원 | 12 |
| 인천 계양구 | 인천세종병원 | 12 |
| 경기 고양시 |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 12 |
| 전북 전주시 | 예수병원 | 11 |
| 제주도 | 제주의료원 | 15 |
빈칸도 뚜렷하다.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울산, 세종에는 참여 의원이 한 곳도 없다.
협력모형이 권역 단위로 짜인 탓에 같은 광역시 안에서도 해당 구에 살지 않으면 가까운 참여 의원을 찾기 어렵다. 복지부는 운영 현황에 따라 참여기관을 늘릴 수 있다고만 밝혔다.
등록하면 받는 일차의료 서비스 네 가지
안내문은 서비스를 건강관리, 교육·상담, 돌봄 연계, 방문·비대면 관리로 나눈다.
건강관리에는 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 약물 관리가 들어가고,
교육·상담은 영양교육과 질환별 건강관리 상담이다.
돌봄 연계는 지역 보건소나 복지기관으로 이어 주는 일이며,
방문·비대면 관리는 자택 방문과 전화·메신저 상담을 뜻한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다학제 팀이다. 의사와 간호사 외에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한 환자를 함께 본다. 단독모형 의원은 이 팀을 안에 두고, 협력모형 의원은 보건소나 병원 같은 거점지원기관의 팀과 나눠 쓴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띈 건 영양 상담이었다. 동네 내과에서 혈당 수치를 듣고 “음식 조심하세요” 한마디로 끝나던 장면에 영양사가 끼어들 자리가 생긴 셈이다.
참여 의원에 등록하면 다른 병원은 못 가나
가장 많이 나올 질문이다.
보도자료 어디에도 등록 환자가 다른 의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필요하면 전문 단과의원이나 병원으로 의료 이용을 상담하고 연계해 준다고 적혀 있다.
제약은 환자가 아니라 의원 쪽 계산에 걸려 있다.
7월 공모 때 공개된 세부안에는 등록 환자가 다른 의원을 이용한 비중, 이른바 ‘유출률’을 통합수가 산식과 성과평가에 함께 반영하는 구조가 들어 있었다.** 등록 환자가 다른 곳을 자주 다닐수록 주치의 의원이 받는 보상이 줄어드는 설계**다.
의료계가 가장 크게 반발한 지점도 여기였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고를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출’로 평가하는 건 의료전달체계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주치의가 전문 진료를 의뢰한 경우까지 유출률에 들어가면 필요한 의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종 시행안에서 이 지표가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이번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환자 입장에서 할 일은 분명하다.
이미 다니는 안과, 정형외과, 치과가 있다면 등록할 때 숨기지 말고 알리는 편이 관리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된다. 주치의가 내 의료 이용 전체를 알아야 약 중복도 잡아낼 수 있다.
통합수가, 왜 진료 건수가 아니라 1년 단위로 주나
지금 동네의원은 행위별수가제로 돈을 받는다. 진료 한 번, 검사 한 번, 처치 한 번마다 값이 매겨진다. 이 구조에서는 환자와 20분 상담하는 것보다 같은 시간에 여러 명을 보는 편이 수입에 유리하다. 3분 진료가 개인의 성의 문제라기보다 보상 구조의 결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 공식을 일부 뒤집는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를 준다. 교육·상담 같은 일차의료 서비스에는 통합수가가 적용되고, 진료·검사·처치까지 통합수가로 받을지는 의원이 고른다. 여기에 다학제 팀 운영지원 보상과 관리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이 더해진다. 사람 단위로 1년 치를 받으니, 환자가 덜 아프게 관리될수록 의원에 남는 몫이 커지는 방향이다.
반대쪽 논리도 가볍지 않다.
의협은 위험도별 정액을 주는 보상 구조가 인두제 요소를 품고 있고 의료비 통제와 이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비판했다. 정해진 돈 안에서 꼭 필요한 진료까지 줄이는 과소진료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그 판단의 근거는 2029년 9월까지 120곳 의원에서 쌓일 등록 환자 데이터가 된다. 한국형 주치의 제도의 정착을 바라는 일반 의료소비자로써는 이 제도가 여러가지 개선을 거쳐 잘 정착되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