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배당금 5000달러, 계산이 안 맞는 이유

관세 환급 뉴스를 계속 챙겨보던 중이었다.

수입업체들한테 관세를 돌려주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지 며칠 안 됐는데, 같은 정부가 이번엔 성인 한 명당 5000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순서가 뭔가 뒤바뀐 것 같아서 다시 찾아봤다.

여러 기사를 오가며 찾아보니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전혀 아니었다.

비슷한 액수, 비슷한 화법의 “배당금” 공약이 이미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랐다.

이번 것도 같은 패턴인지, 아니면 다른지 궁금해서 하나씩 짚어봤다.

트럼프 배당금 5000달러, 정확히 뭐라고 했나

9월 9일 밤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무대에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둘 다 지키면, 성인 시민 한 명당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본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함께 이기는 겁니다, 5000달러를 받게 됩니다”**였고, 이 지급을 성공한 기업이 주주에게 현금을 배분하는 것에 빗대며 “트럼프 배당금"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조건이 하나 붙었다. 이 돈은 미국 안에서 써야 한다는 것. 캐나다나 중국, 독일 가서 쓰지 말라는 말도 굳이 덧붙였다. 그런데 그 조건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고 강제할지는 설명이 없었다. 현금이나 계좌 입금으로 지급되고 나면 그 돈으로 무엇을 사는지, 어디서 쓰는지를 정부가 개별적으로 추적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코로나 지원금 때도 사용처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실효성 있게 집행된 적은 없었으니, 이번 “국내 소비” 조건도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백악관도 세부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숫자 자체도 크다. 미국 성인 시민이 census 기준 약 2억4000만명이니, 1인당 5000달러면 총액이 1조2000억달러 안팎이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 차례 나눠 지급된 지원금 총액보다 많은 액수를, 한 번에 지급하겠다는 셈이다.

“배당금"이라는 단어 선택도 곱씹어볼 만하다.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하는 건 그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다. 이익이 없으면 배당도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는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40조달러가 넘는 부채를 진 채 매년 적자를 내는 중이다. 회사로 치면 적자 상태에서 배당을 하겠다는 셈인데, 이런 회사라면 배당 대신 증자나 차입을 걱정해야 정상이다. 그러니 “성공한 기업의 배당"이라는 비유 자체가 재정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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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벌써 세 번째 배당금 공약인가

여기서 좀 뒤로 가서 지금까지 나온 발표들을 하나씩 다시 짚어봤다. 이번 정부 들어 “배당금"이라는 이름의 현금 지급 아이디어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집권 초기에는 정부효율부(DOGE)가 절감한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DOGE 배당금” 얘기가 나왔다. 일론 머스크가 먼저 던진 아이디어였고 액수도 지금과 같은 5000달러였다. 트럼프 본인도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실행 단계로는 넘어가지 못했다.

작년 11월엔 관세로 걷은 돈에서 “최소 1인당 2000달러"를 돌려주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수조 달러를 걷고 있고, 이제 37조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는 글도 올렸었다. 그런데 이 관세 자체가 몇 달 뒤 대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으면서 재원의 근거가 흔들렸다.

올해 초에는 군 복무자 100만명 이상에게 1776달러의 “전사자 배당금(warrior dividend)“이 실제로 지급됐다 — 액수도 작고 대상도 현역·예비군으로 한정돼 있었으니 앞의 두 건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건강저축계좌(HSA)에 1000달러 이상을 넣어주는 안도 있었는데, 이건 만료된 ACA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을 대신할 공화당 대안으로 나왔다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대신 보조금을 못 받는 일부 ACA 가입자에게 500달러 리베이트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다.

정리하면 이렇다.

5000달러 → 무산, 2000달러 → 무산, 1000달러대 HSA안 → 부결, 500달러 리베이트 → 준비 중, 1776달러 군인 배당금만 → 지급 완료. 그리고 이번에 다시 5000달러가 등장했다.

매번 액수도 재원도 대상도 조금씩 바뀌면서, “배당금"이라는 틀만 재활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실제로 지급까지 이어진 건 대상이 좁고 액수가 작았던 군인 배당금 하나뿐이라는 점도 눈에 걸렸다.

관세 수입이 배당금 재원이 될 수 있나

부통령 JD 밴스는 이번 배당금 재원을 관세 수입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시점이 좀 묘하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정부는 수입업체들에게 관세를 돌려주는 중이다. 지금까지 환급된 금액이 약 1000억달러, 최대 1660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정부가 돈을 걷는 게 아니라 돌려주고 있는 시점에, 그 관세를 재원으로 1조2000억달러를 새로 지급하겠다는 계산은 액수 차이가 너무 크다.

국가 부채도 최근 40조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해 1분기 기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2.6%, 이번 회계연도 누적 재정적자는 GDP의 5.8% 수준이다.

숫자로만 보면 이 배당금이 관세 수입만으로 감당 가능한 규모가 아니라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게다가 그 환급금조차 소비자가 아니라 관세를 직접 낸 수입업체들에게 돌아간다 — 물건 값이 오르는 부담은 소비자가 나눠 졌는데, 환급은 수입업체로 간다는 점도 좀 아이러니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지점을 짚었다. 재정보수 성향인 자유코커스를 이끄는 하원의원 칩 로이는 이 안을 어떻게 재원 조달할 계획인지 알고 싶다고 했는데, 정작 같은 당 소속 상원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나선 것과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같은 정당 안에서도 이 공약을 대하는 시각이 이렇게 갈린다는 점 자체가, 재원 문제가 얼마나 설익은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채권 시장 쪽 반응도 심상치 않다. 물가와 부채 부담을 우려하는 투자자들 때문에 최근 몇 주 사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었는데, 이 발표가 그 흐름에 부담을 더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 비용 자체가 늘어나니, 배당금 재원 문제와는 별개로 재정 여력을 갉아먹는 또 다른 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왜 하필 지금 배당금 공약이 나왔나

시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중간선거는 물가·생활비 부담이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선거다.

발표 직전인 9월 4일 기준 civiqs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34%, 부정평가는 60%로 순지지율이 마이너스 26포인트까지 떨어져 있었다 — 2025년 1월 취임 때와 비교하면 낙폭이 상당하다.

공화당은 지지율에서 고전하는 상황이고, 이 배당금 공약도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시점에 다급하게 나온 승부수라는 평가가 많았다.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와중에, 그 관세를 다시 재원으로 내세운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매끄럽지만은 않다.

1조2000억달러가 풀리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

숫자를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재원 문제를 다 제쳐두고 이 돈이 실제로 풀린다면,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것이다.

코로나 시기 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는 건 이제 꽤 널리 알려진 얘기다. 그때 여러 차례 나눠 지급된 지원금 총액도 이번 트럼프 배당금 한 번 지급분보다 적었다는 걸 생각하면, 유사한 규모의 현금이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풀렸을 때 물가에 어떤 자극을 줄지는 걱정할 만한 지점이다.

더구나 지금은 이미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선거 쟁점이 된 상황이라, 그 부담을 상쇄하겠다며 꺼낸 카드가 오히려 같은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실제로 지급이 이뤄진다는 전제에서의 얘기고, 지금 단계에서는 재원도 입법도 확정되지 않았으니 이 우려 자체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다만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돈이 풀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라는 질문도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짚어봤다.

부통령의 즉각적인 정정, 배당금 대상은 “중산층”

발표 한 시간도 안 돼서 부통령이 표현을 바꿨다. 밴스는 이 배당금이 “미국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다시 설명했는데, 이 말은 트럼프가 원래 말한 “모든 성인 시민"과는 결이 다르다.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좁힌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 실제로 누가 얼마를 받을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지급을 실행하려면 의회 승인도 필요하다.

공화당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는 선거 다음 날인 11월 3일 이후 바로 통과시킬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는데, 이 말 자체가 아직 법안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혼자 결정해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상하원 표결이라는 별도의 관문을 하나 더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다.

선거 매수인가 아닌가, 법이 실제로 금지하는 것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대놓고 “표를 사려는 뇌물"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법률가들 의견을 찾아보니 실제 뇌물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쪽이 많았다.

이유는 이 배당금이 투표 여부나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지급된다는 데 있다.

뉴멕시코의 변호사 존 데이는 감세 공약과 마찬가지로, 유권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준다는 사실만으로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안대로면 민주당에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안 해도 같은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판례가 1982년 연방대법원의 브라운 대 하틀리지(Brown v. Hartlage) 사건이다.

켄터키주가 “당선되면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보를 반부패법 위반으로 문제삼았는데, 대법원은 이런 종류의 발언까지 처벌하면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봤다. 당시 대법관 윌리엄 브레넌은 이런 유형의 정치적 발언을 형사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판시했다. 광범위한 정책적 약속과, 개별 유권자를 겨냥한 대가성 지급은 다르게 취급된다는 논리이고, 선거법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이 소송으로 가더라도 트럼프 쪽이 이 판례를 근거로 방어하기 쉬울 거라고 보고 있었다.

비교해볼 만한 사례가 하나 있다.

2024년 대선 때 일론 머스크는 청원서에 서명한 등록 유권자에게 하루 100만달러를 지급했는데, 이건 특정 행동(서명)을 조건으로 건 지급이라 위스콘신에서는 주법 위반 소지 때문에 방식을 바꿔야 했다. 필라델피아시가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걸었을 때도, 선거법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크게 곤란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봤다 — 벌금이 나와도 순자산 규모에 비하면 억제력이 거의 없다는 이유였다.

이번 트럼프 배당금은 서명이나 투표 같은 개별 행동을 조건으로 걸지 않고 전체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머스크 사례보다도 더 방어하기 쉬운 구조로 짜여 있는 셈이다.

다만 이 논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이면 어색해지는 지점도 있다.

어느 평론가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 만약 대통령이 선거 한 달 전에 “우리 당이 의회를 지키면 전 국민에게 5만달러를 주겠다"고 했다면 그것도 똑같이 합법일까. 액수가 커질수록 “광범위한 정책 공약"과 “결과를 사는 행위” 사이의 경계가 점점 불편해진다는 지적인데, 지금 법 체계에는 그 경계를 가르는 명확한 금액 기준이 없다.

2021년 조지아의 선례, 민주당도 했던 방식

사실 “선거 이기면 현금 준다"는 화법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21년 조지아 상원 결선투표를 앞두고,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바이든과 후보였던 오소프·워녹은 1인당 2000달러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두 사람 다 당선됐고, 그 지원금은 실제로 그해 지급됐다. 이 사안으로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방향은 반대지만 구조는 닮았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결과가 나오면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방식 자체는 공화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규모는 이번이 압도적으로 크다 — 2000달러와 5000달러, 대상 인구도 조지아 한 개 주와 미국 전체 성인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때와 지금을 나란히 놓고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더 있다.

2021년 조지아 사례는 이미 예정돼 있던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결선투표 전에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했고, 실제로 그해 안에 지급까지 갔다.

반면 이번 트럼프 배당금은 재원도, 대상 범위도, 입법 절차도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액수만 먼저 나왔다.

같은 화법을 쓰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걸 재확인하는 약속"과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하는 약속” 사이엔 실현 가능성 면에서 꽤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