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음과 죽음은 왜 국가의 일이 됐을까? 보고서 53건의 답

내가 죽으면 장례는 누가 치르고, 휴대폰 속 계정은 누가 닫을까.

늙음과 죽음이 국가의 일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돌봄, 임종 결정, 장례, 사후 정리를 한 줄로 맡던 가족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2025년 무연고 사망자 7,171명 가운데 4분의 3은 연고자가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8월에 낸 보고서는 이 변화를 자체 보고서 53건으로 되짚는다. 숫자도 같은 방향이다.

9월 22일 발표된 2025년 사망원인통계에서 한 해 사망자는 36만 2,968명이었고, 그중 80세 이상이 54.7%였다. 죽는 사람은 많아지고, 더 늙은 나이에 죽는다.

늙음과 죽음은 원래 가족이 한 줄로 맡던 일이었다

보고서는 과거의 늙음과 죽음을 개인과 가족이 감당하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정리한다. 풀어 보면 가족이 맡은 일이 꽤 많다. 아프면 가족이 간병했고, 임종이 가까워지면 연명치료를 할지 말지도 가족이 의사와 마주 앉아 정했다. 숨을 거두면 상주가 장례를 치렀고, 장례가 끝나면 자식들이 유품을 치우고 통장과 빚을 정리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네 가지가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사람들이 한 줄로 처리했으니, 가족이 줄면 한 군데만 비는 게 아니라 네 군데가 동시에 빈다. 보고서가 꼽은 원인도 가족구조 변화, 1인 가구 증가, 돌봄 기능 약화다. 간병할 딸이 없는 집은 대개 장례를 치를 상주도, 유품을 정리할 자식도 없다.

타이밍도 겹친다. 한국은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보고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2030년대 후반부터 80대가 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다사(多死)사회’가 2040년대 이후 본격화된다고 내다봤다. 다사사회는 고령 인구가 늘어 사망자가 급격히 많아지는 사회를 뜻하는 말로, 일본에서 먼저 썼다.

늙음과 죽음이 가족 밖으로 나온 증거, 무연고 사망 7,171명

가장 선명한 증거는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죽음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603명에서 2025년 7,171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됐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이 60.1%로, 2021년의 51.2%보다 늘었다.

눈여겨볼 건 무연고 사망의 범위다.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만이 아니다.

머니투데이가 의원실 자료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25년 무연고 사망자의 74.9%(5,370명)는 연고자가 있었는데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였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18.7%, 연고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6.5%였다.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 맡지 않아서 국가가 장례를 떠안는 죽음이 4명 중 3명이라는 얘기다.

혼자 죽는 일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기준 고독사 사망자는 2023년 3,661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늘었고, 인구 10만 명당 7.7명이 됐다. 노인만의 일도 아니다. 60대 남성이 27.8%, 50대 남성이 26.2%로 둘을 합치면 절반을 넘는다.

보고서가 자기 빈틈을 인정한 대목도 이 영역이다. 5년치를 돌아보니 예방 가능한 죽음을 다룬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자살 관련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을 다룬 한 건이 유일했다. 고독사 이후의 공공 대응체계를 다룬 연구도 충분하지 않았다. 국회 싱크탱크가 스스로 “여기는 덜 봤다"고 적어 둔 건 드문 일이라, 이 부분은 꼭 짚고 싶었다.

보고서 53건은 늙음과 죽음을 네 가지 질문으로 묶었다

이 보고서는 새 조사가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2025년에 낸 보고서를 다시 읽은 ‘질적 메타분석’이다.

늙음 관련 18건, 죽음 관련 35건이 대상이다. 설립 이후 늙음과 죽음을 다룬 보고서는 모두 109건인데, 그 절반 가까이(약 49%)가 최근 5년에 몰려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발간 패턴이다.

늙음 보고서는 해마다 비슷하게 꾸준히 나왔지만, 죽음 보고서는 재난이나 대형 사고, 고독사 같은 사건이 터질 때 몰아서 나왔다. 죽음이 오랫동안 ‘구조’가 아니라 ‘사건’으로 취급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5년 사이 죽음 관련 보고서의 연간 발간 건수는 그 이전의 두 배를 넘었다. 코로나19와 각종 참사, 고독사 문제가 겹치면서 죽음이 상시 과제로 올라왔다는 게 보고서의 해석이다.

보고서는 흩어진 53건을 네 개의 질문으로 다시 묶었다.

늙음과 죽음을 하나의 연속선으로 본다는 선언에 가까운 틀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늙음과 죽음을 나눈 네 가지 질문

질문	주로 다룬 주제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건강, 돌봄, 간병, 의료, 지역사회 계속거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연명치료 거부,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력존엄사
어떻게 죽음을 막을 것인가	고독사, 무연고사, 자살, 교제살인, 사회적 참사, 산재사망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장례, 유품, 상속, 디지털 유산, 장기기증, 유가족 지원

늙음과 죽음의 첫 질문, 초고령사회 돌봄은 왜 혼자 못 하나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돌봄 수요가 길고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5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하루 평균 8.3개의 약을 먹는다. 병원 동행부터 식사까지 이런 사람을 가족 한 명이 챙기기는 버겁다. 2030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들어선다.

그래서 이 영역의 보고서들은 간병비, 방문진료, 경로당 식사 지원, 주택연금, 정년 65세 논의처럼 생활 전반으로 흩어져 있다. 공통된 방향은 ‘살던 집에서 늙기’다. 요양시설로 옮기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자는 건데, 병원 진료만으로는 안 되고 식사와 이동, 소득, 관계까지 같이 굴러가야 한다.

늙음과 죽음의 두 번째 질문, 연명의료와 자택임종은 누가 정하나

두 번째 질문에서 보고서가 짚은 간극은 선명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상당수는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다수가 병원에서 숨을 거둔다. 원인으로는 가족의 돌봄 부담, 임종 과정의 실무적 어려움, 자택임종 지원체계 미비가 꼽혔다. 집에서 죽고 싶다는 소망이 결국 가족의 체력과 시간에 달려 있는 셈이다.

제안은 구체적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 가족이 쉴 수 있는 임종돌봄휴가, 임종돌봄 수가 신설, 임종관리 매뉴얼 보급. 영국과 일본의 자택임종 지원 사례를 참고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도 비슷한 모순이 있다.

법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강조하지만 결정 대상을 임종 과정의 환자로 좁게 인정하고, 실제 결정에서는 가족의 역할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그래서 대상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실효성 보완, 대리결정자 범위 정비를 과제로 내놨다. 한 걸음 더 나간 조력존엄사 법안도 발의돼 있다. 한국은 임종기 연명의료 중단은 허용하지만 의사조력자살은 인정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제한적이라면서도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뒀다.

늙음과 죽음 이후의 일, 장례와 디지털 유산은 누가 정리하나

네 번째 질문은 돈 이야기로 시작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삼일장은 1,500만~2,000만 원이 드는데,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는 300만 원 수준이다. 화장도 사는 곳에 따라 다르다. 관내 주민은 10만 원 안팎으로 이용하지만,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은 관외 요금으로 100만 원 넘게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제안에는 화장시설 확충과 함께 사전장례의향서 도입, 공영장례 절차 제도화가 들어 있다. 혈연·가족이 아닌 연고자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앞서 본 무연고 사망 통계를 떠올리면, 이 절차가 왜 필요한지 설명이 따로 필요 없다.

남기는 물건의 목록도 바뀌었다. 예전 상속은 부동산과 예금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계정, SNS 기록, 전자문서, 암호화폐, 디지털 저작권 같은 디지털 유산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걸 정리하려면 상속법과 세법에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플랫폼 규제까지 한꺼번에 얽힌다. 자식이 비밀번호를 몰라 부모 계정을 못 닫는 일은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벗어났다.

국가가 늙음과 죽음을 맡으면 무엇이 부딪히나

국가가 이 일을 떠맡는다고 깔끔하게 풀리지는 않는다.

보고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의료·돌봄의 공공성을 넓히면 재정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생명 보호를 강조하면 자기결정권과 부딪힌다.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면 자유를 일부 제한해야 하고, 상속을 공정하게 하려면 재산권을 건드린다. 네 쌍 모두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다.

그래서 보고서가 내놓은 처방은 ‘연결’이다.

노인복지, 의료, 장사정책이 부처별·법률별로 쪼개져 있으니 생애 전 과정을 하나로 잇는 통합 입법 틀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넓히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같은 흐름의 예로 들었다.

다음 연구 과제로 꼽은 목록을 보면 앞으로 나올 뉴스가 짐작된다.

치매 환자의 자산을 가리키는 치매머니와 성년후견·신탁, AI를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과 디지털 유산 정리, 디지털 유언, 의사조력사. 지금은 낯설어도 몇 년 뒤엔 국회 상임위 안건 목록에 올라 있을 가능성이 큰 주제들이다.

결국 ‘국가의 일이 됐다’는 말은 국가가 가족을 대신한다는 뜻보다, 가족이 빠진 자리에 누가 설 수 있는지를 법으로 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뜻에 가깝다. 혈연이 아닌 친구가 내 장례를 치를 수 있느냐는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는 법이 먼저 길을 열어 줘야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