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가짜뉴스: 괘서·유언비어와 옥사의 역사

벽보 한 장이 수십 명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조선에서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가짜뉴스**는 유언비어·괘서(익명 벽보)·요언·무고로 불렸고, 나라는 『대명률』의 반좌율과 의금부 수사로 이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가장 크게 휘둘린 곳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정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가짜뉴스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나

지금은 ‘가짜뉴스’ 한 단어로 묶지만, 조선은 형태와 위험도에 따라 이름을 나눠 불렀습니다.

• 유언비어(流言蜚語) — 근거 없는 소문. 특히 왕의 정통성을 건드리는 소문은 체제를 흔드는 일로 봤습니다.
• 괘서(掛書)·벽서(壁書) — 공공장소에 몰래 붙인 익명 글. 정치 비판이나 개인 비방에 쓰였고, 큰 옥사의 도화선이 되곤 했습니다.
• 요언(妖言)·요서(妖書) — 불길한 예언으로 민심을 흔드는 말과 글. 천명을 부정하는 내용이면 반역에 준해 처벌했습니다.
• 참소(讒訴)·무고(誣告) — 남을 음해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 당쟁기 정적 제거의 핵심 무기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민했을까요. 뿌리는 유교의 **정명론(正名論)**에 있습니다.

이름과 실제가 맞아야 질서가 선다고 믿는 사회에서, 거짓 정보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위계 자체를 어지럽히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제하는 일에는 늘 도덕적 명분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명분이 있으면 통제는 쉽게 과해지니까요.

대명률과 반좌율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처벌했나

정보 범죄의 처벌 근거는 명나라 형법 『대명률』이었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이 일반 형사 사건에 대명률을 쓰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요언으로 대중을 현혹하는 죄(妖言惑衆)는 주모자를 참형이나 교형으로 다스릴 만큼 무거웠고, 사안에 따라 가족까지 연좌됐습니다.

거짓 고발을 막는 장치도 있었습니다.

반좌율(反坐律), 곧 누군가를 거짓으로 고발했다가 들통나면 고발한 사람이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법입니다. 남을 반역으로 무고하면 자기가 반역죄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죠. 설계만 보면 꽤 영리한 억지력입니다.

조선시대 허위 정보 유형 한눈에 보기

범죄 유형	조선시대 용어	내용
반역적 언동·문서	요언·요서	재앙을 예언하거나 민심을 현혹해 질서를 교란하는 말과 글
익명 게시물	괘서·벽서	나라나 개인을 비방하는 글을 공공장소에 익명으로 게시
거짓 고발	무고·참소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관아에 고발
근거 없는 소문	유언비어	사회 불안을 부르는 소문 유포

의금부 수사는 왜 자백에 매달렸나

괘서나 요언 사건은 파급력이 커서 대부분 왕 직속 사법기관인 의금부가 맡았습니다. 수사의 목표는 글쓴이보다 ‘배후‘였습니다. 그리고 자백이 가장 강한 증거로 인정되던 시대라, 합법적 고문인 고신(拷訊)이 일상적인 절차로 동원됐습니다.

여기서 반좌율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이 ‘사실’이 되면, 고발은 무고가 아니게 됩니다. 거짓 고발을 막으려던 장치가 고문 앞에서는 작동할 틈이 없었던 거죠.

양재역 벽서 사건: 벽보 한 장이 부른 정미사화(1547)

1547년(명종 2년) 양재역 벽에 이런 글이 붙었습니다. “여주(女主)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李芑)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니 나라가 망할 것이다.” 여주는 수렴청정 중이던 문정왕후를 가리켰습니다.

글쓴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권력을 쥔 소윤 세력은 이 벽서를 대윤 잔여 세력의 역모 증거로 몰았고, 송인수 등이 사사되고 이언적 등 사림이 대거 유배됐습니다.

범인을 모르는 익명 글이 오히려 누구든 엮을 수 있는 백지수표가 된 셈입니다.

기축옥사: 역모 고변이 1,000여 명을 삼키다(1589)

동인 정여립이 ‘대동계’를 조직해 반란을 꾀한다는 고변이 올라오자, 서인 정철이 옥사를 주도했습니다. 정여립은 도주 끝에 자결했고, 수사는 그와 친분이 있던 동인 인사들로 번졌습니다. 이후 3년 가까이 이어진 옥사로 1,000여 명이 희생됐다고 전해집니다.

뚜렷한 물증보다 연루 진술과 고문 자백이 판결을 이끌었고, 임진왜란 불과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나경언 고변과 임오화변: 고발이 세자를 죽음으로 몰다(1762)

1762년, 형조판서 윤급의 청지기였던 나경언이 형조에 역모 고변서를 올리고, 따로 세자의 비행 10여 조를 적은 글을 영조에게 바쳤습니다. 세자를 향한 영조의 불신은 이미 깊었고, 이 고변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숨지는 임오화변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아이러니는 그다음입니다.

나경언 자신은 세자를 모함한 죄로 곧 처형됐습니다. 반좌율은 제 할 일을 한 셈이지만, 그의 고발은 이미 왕위 계승자를 죽음으로 몬 뒤였습니다.

처벌이 피해를 되돌리지는 못한다는 걸 이만큼 잘 보여 주는 사례도 드뭅니다.

대간과 혜성은 왜 가짜뉴스의 통로가 됐나

공식 언론 기관인 대간(사헌부·사간원)은 원래 왕과 관료를 견제하는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쟁이 격해지자 풍문(風聞)만으로 탄핵하는 일이 잦아졌고, 대간은 붕당의 공격수가 됐습니다.

하늘도 무기가 됐습니다.

천인감응설이 지배하던 시대에 혜성은 하늘이 정치를 평가하는 신호였죠. 1468년 유자광은 남이 장군이 혜성을 보고 “묵은 것을 없애고 새것을 펼칠 징조"라고 말했다고 고변했고, 남이는 역모죄로 처형됐습니다. 자연 현상의 해석을 쥔 쪽이 이야기를 쥔 겁니다.

인쇄술도 한몫했습니다.

수만 자의 한자를 조판해야 하는 데다 국가가 출판을 틀어쥐었으니, 인쇄물로 퍼지는 대규모 가짜뉴스는 생기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입소문과 벽서 한 장의 무게가 그만큼 커졌습니다.

유럽에서 인쇄술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과 정반대 방향이죠.

조선시대 가짜뉴스가 지금 남기는 질문

세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니,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증거 없음’이 숙청을 한 번도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증거가 없으니 역모의 규모를 마음대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문제는 거짓 정보가 많았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이미 하고 싶던 일에 거짓 정보가 명분을 대 주었고, 진실을 가려야 할 의금부와 대간이 그 권력에서 독립돼 있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반좌율 같은 정교한 법도 그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죠.

국가가 해석을 독점하던 조선의 ‘공식 에코 챔버’와, 알고리즘이 만들어 주는 오늘의 ‘개인화된 에코 챔버’는 모양은 달라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들려주는 일 말입니다.

가짜뉴스가 어떻게 음모론으로 자라는지는 로힝야·인도·QAnon 사례에서, 조선 민간에 퍼진 예언서의 힘은 정감록 이야기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익명 글의 뿌리가 궁금하다면 댓글 문화의 기원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