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법(GENIUS Act) 정리: 통과된 법과 남은 법안

미국은 2025년 7월 18일 스테이블코인 연방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했다. 허가받은 발행사만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량만큼 현금·단기 국채를 1:1로 쌓아야 하며, 보유자에게 이자는 줄 수 없다. 같은 날 하원은 연준의 CBDC 발행을 막는 CBDC 반감시국가법과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정하는 CLARITY 법도 통과시켰지만, 두 법안은 2026년 9월 현재 상원을 넘지 못했다.

정리하면 미국의 방향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안에서 키우고, 국가 발행 디지털 달러(CBDC)는 막는다"이다. 이 글은 통과된 법과 아직 법안인 것을 나눠, 각 조항이 무엇을 바꾸는지와 달러 패권·중국 디지털 위안화와의 관계를 정리한다. (법안 상태 기준: 2026년 9월)

표: 미국 디지털 자산 법안 현황 (2026년 9월 기준)

법안	핵심	상태
지니어스법 (S.1582)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2025년 7월 18일 서명, 2027년 1월 18일 시행 예정(최종 규정 발표 후 120일이 더 빠르면 그날)
CBDC 반감시국가법 (H.R.1919)	연준의 CBDC 발행 금지	하원 통과(2025년 7월), 상원 계류
CLARITY 법 (H.R.3633)	가상자산 시장 구조, SEC·CFTC 관할 구분	하원 통과(2025년 7월), 상원 은행위 통과(2026년 5월), 본회의 절차 표결 부결(2026년 9월)
루미스-길리브랜드 RFIA	포괄적 디지털 자산 규제안	상원 발의안, CLARITY 논의의 토대

왜 지금 법을 만들었나: 테라와 FTX 이후

2022년 담보 없이 알고리즘에만 기대던 테라/루나가 무너졌고, 같은 해 FTX가 파산했다. 테더(USDT)는 준비금 구성이 불투명하다는 의심을 계속 받았다. 업계 자율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워싱턴에 섰고, 규제로 합법성을 부여하되 강한 안전장치를 두는 쪽으로 입법이 방향을 잡았다.

입법 초기에는 하원의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H.R.4766, 2023)‘과 상원안이 경쟁했고, 2025년 상원이 정리한 지니어스법이 최종안이 됐다. 상원 68 대 30, 하원 308 대 122로 양당 지지를 받았다.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의 새 규칙

누가 발행할 수 있나: 허가된 발행사

은행 자회사: 기존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발행.
연방 인가 비은행 기관: 통화감독청(OCC) 심사를 통과한 핀테크 등.
주 인가 기관: 연방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주 규제를 받는 발행사. 단, 총 발행액 100억 달러 이하일 때만 주 규제를 택할 수 있다.
외국 발행사: 재무장관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인정한 해외 규제를 받는 경우 미국 내 영업이 가능하다.

준비금·공시·이자 금지

1:1 준비금: 유통량과 같은 금액을 현금, 단기 미국 국채 등 고유동 자산으로 보유. 준비금을 담보로 다시 굴리는 ‘재담보’는 금지.
매월 공시: 준비금 구성을 매달 공개하고 회계법인 검토를 받는다.
이자·수익 지급 금지: 발행사는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줄 수 없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직접 경쟁하지 않게 하고, 성격을 ‘투자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못 박은 것이다.
법적 지위: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도 상품도 아니다. 그래서 SEC·CFTC가 아닌 은행 규제 당국이 감독한다.
자금세탁방지: 발행사는 은행비밀보호법상 금융기관으로서 AML·제재 준수 의무를 진다.

달러 패권과의 연결: 준비금이 곧 국채 수요

준비금 요건은 지정학적 의미가 크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을 사실상 달러 현금과 단기 미국 국채로 채워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늘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이 달러 패권을 떠받치는 쪽으로 설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Atlantic Council 등). 이 흐름이 원화에 주는 영향은 달러 패권, 황혼일까 새로운 새벽일까에서 더 다뤘다.

CBDC 반감시국가법: 국가 발행 디지털 달러는 막는다

미국 전략의 다른 축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막는 것이다. 하원을 통과한 CBDC 반감시국가법(H.R.1919)은 연준이 직간접적으로 CBDC를 발행하거나 개인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지자들은 중국 디지털 위안화(e-CNY)처럼 정부가 모든 거래를 볼 수 있는 화폐가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법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하다. 국가가 만드는 디지털 달러라는 선택지를 치우고, 그 자리를 규제받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채우게 하는 ‘금지 + 육성’의 조합이다.

CLARITY 법과 RFIA: 코인은 증권인가 상품인가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코인만 다룬다면, 상원의 **루미스-길리브랜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RFIA)**과 하원의 CLARITY 법(2024년 하원을 통과한 FIT21의 후속)은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다룬다. 핵심은 오래된 질문, “코인은 증권인가 상품인가"에 답하는 것이다.

기본 원칙: 충분히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은 ‘상품’으로 보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현물 시장을 감독한다.
예외: 발행 주체가 통제하거나 수익 분배 성격이 있는 자산은 ‘증권’으로 보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맡는다.
RFIA의 기타 조항: 200달러 미만 소액 결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탈중앙 자율조직(DAO)의 법적 실체 인정 등.

CLARITY 법은 2026년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9월 본회의 절차 표결(60표 필요)에서 49 대 50으로 막혔다. 쟁점은 시장 구조 자체보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둘러싼 윤리 조항이었다고 보도됐다. 통과 여부와 최종 문구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미국 vs 중국: 두 개의 디지털 통화 모델

구분	미국 (민간 주도)	중국 (국가 통제)
핵심 수단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위안화 e-CNY (중앙은행 관리 원장)
발행 주체	허가받은 민간 기업, 정부는 간접 감독	중앙은행 직접 발행, 국가 직접 통제
대외 전략	규제된 금융 상품 수출로 달러 표준 확산	결제 인프라 수출로 달러 의존 축소

유럽연합의 MiCA가 역내 시장 통합과 소비자 보호라는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면, 미국은 중국 e-CNY라는 경쟁자를 겨냥한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 각국 규제 비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돈의 미래를 바꾸다에, 시장 규모와 활용처는 스테이블코인, 2025년 돈의 미래를 재정의하다에 정리했다. 규제 흐름을 시리즈로 보려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건틀릿(part5)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