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별 세율, 같은 세율도 다르게 작동한다
종가세는 출고가에 붙는다. 원가가 낮을수록 세금도 낮아 보이는 착시가 생긴다.
증류주 (희석식 소주·증류식 소주·위스키)
72%
72%
약주·청주·과실주
30%
30%
같은 72% 세율이라도 원가 548원짜리 희석식 소주와 원가 수만 원짜리 전통 증류주는 실제로 내는 세금 액수가 크게 벌어진다. 세율이 아니라 세율이 붙는 기준(가격)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