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영진 성과보수가 주가·주주환원 지표와 직접 연동
↓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 의석을 걸고 배당 확대 요구
↓
델라웨어주 법원이 신인의무 위반 소송을 실제로 심리·판결
↓
유보만 하는 경영진은 해임 표결 위험에 노출
한국
최대주주 일가가 이사회 구성을 사실상 결정
↓
2016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권고
↓
2020감사위원 분리 선출·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도입
↓
2024밸류업 프로그램 — 주주환원 계획 공시 유도
↓
2025~26세 차례 상법 개정 —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자사주 소각 의무화
↓
법은 갖춰졌고, 집행 판례는 이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