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규칙 틀 한눈에 비교
EU · 법으로 먼저
수단: AI법, 위험 등급별 의무
금지 조항: 2025년 2월 2일
고위험 새 기한: 2027년 12월 2일, 2028년 8월 2일
미국 · 규칙과 지침
수단: 수출통제 행정 규칙
확산 규칙: 2025년 1월 13일 공표, 2025년 5월 13일 폐기
대체: 지침 3건
한국 · 시행 후 유예
수단: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2026년 1월 22일
고영향 AI: 10개 분야
유예: 최소 1년 이상 계도
바세나르 · 합의 체제
수단: 이중용도 목록
참가국: 42개국
이행: 각국 국내법·정책
출처: Gibson Dunn, Akin, 법률신문, 한국경제, wassenaar.org · 기준일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