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과 발행사는 둘 다 무이자 부채를 내주고 받은 돈을 운용해 이자를 법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이자가 재무부로 돌아오느냐입니다. 왼쪽 파란색은 현금 시대의 연준, 오른쪽 주황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입니다. 예시는 100달러가 전부 국채가 된다고 가정한 단순화이고 금리는 연 4%입니다.
1단계 · 무이자 부채를 내준다
현금 시대 · 연준
연방준비권(지폐)을 발행한다. 지폐 보유자에게 이자는 없다.
연방준비법 제16조 (12 U.S.C. § 411)스테이블코인 · 발행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발행액 이상의 준비금을 두어야 한다.
지니어스 법 제4조 (준비금 요건)2단계 · 받은 돈을 운용한다
현금 시대 · 연준
연준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주로 미 국채를 사고판다. 정부 보증 채권도 대상이다.
연방준비법 제14조 (12 U.S.C. § 353 이하)스테이블코인 · 발행사
준비금을 국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산으로 나눠 둔다. 총액은 발행액 이상이어야 한다.
비중은 발행사마다 다릅니다. 예: 2023년 Circle은 준비금의 약 4분의 1을 은행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지니어스 법 제4조 (준비금 자산)3단계 · 재무부가 국채 이자를 낸다
현금 시대 · 재무부 → 연준
재무부가 연준이 가진 국채에 이자를 낸다. 전부 국채라면 4달러다.
31 U.S.C. § 3123(b) 이자 지급 의무§§ 3102~3104·3121 발행과 이자율스테이블코인 · 재무부 → 발행사
발행사가 국채로 든 몫에만 재무부가 이자를 낸다. 은행 예금으로 둔 몫은 은행이 운용하며 재무부가 직접 내는 이자가 아니다.
31 U.S.C. § 3123(b) 이자 지급 의무§§ 3102~3104·3121 발행과 이자율4단계 · 보유자에게 이자를 줄 수 있나
현금 시대 · 지폐 보유자
지폐는 이자를 주지 않는다.
별도 조항 확인 안 됨스테이블코인 · 코인 보유자
발행사는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을 줄 수 없다.
지니어스 법 제4조(a)(11)거래소 경유 보상은 논쟁 중5단계 · 이자는 결국 누구 몫인가
현금 시대 · 결과
연준이 배당과 잉여금을 뺀 이익을 재무부로 보낸다. 4달러 대부분이 재무부로 돌아온다.
연방준비법 제7조 (12 U.S.C. § 289)순이익 대부분 송금은 이사회 방침스테이블코인 · 결과
국채로 든 몫의 이자는 발행사가 가져가고, 재무부로 돌아오지 않는다. 예금으로 둔 몫은 은행이 국채나 연준 지급준비금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재무부 환원 조항은 확인 못함예금 몫의 운용 경로는 추정조문은 연준 웹사이트의 연방준비법 원문, 미 법전 31편(공공부채) 원문, 지니어스 법 해설(의회조사국 등)로 확인했습니다. 3단계의 이자는 재무부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의무이고, 이자율은 재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예시의 4달러는 전액 국채를 가정한 값이며, 실제 준비금에는 은행 예금 등이 섞여 있어 재무부가 직접 내는 이자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사회 방침의 세부(1947년부터 순이익 송금)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준이 은행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면서 재무부로 보내는 이익이 줄거나 멈춘 시기도 있어, 5단계의 현금 시대는 평소 구조를 단순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