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시와 프라이버시

전제: 시민이 감시당하지 않고 만난다
사례: 2026년 10월 19일 Citizen Lab의 세르비아 스파이웨어 보고서
대응: EU AI법 금지 조항 2025년 2월 2일 적용

2. 사적 권력의 집중

전제: 권력이 누구 손에 있는지 안다
사례: 클라우드·위성 인터넷 의존
대응: 미국 2025년 5월 13일 수출통제 규칙 폐기와 지침 3건

3. 정보와 선거

전제: 같은 사실을 보고 투표한다
사례: 생성형 AI의 가짜 영상·음성
대응: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사업자의 표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