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의무, 다른 집행력
경영진이 주주 자본의 수탁자라는 원칙은 같지만, 그 원칙을 실제로 강제하는 힘의 사슬이 다르다
미국
경영진 성과보수가 주가·주주환원 지표와 직접 연동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 의석을 걸고 배당 확대 요구
델라웨어주 법원이 신인의무 위반 소송을 실제로 심리·판결
유보만 하는 경영진은 해임 표결 위험에 노출
한국
최대주주 일가가 이사회 구성을 사실상 결정
2016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권고
2020감사위원 분리 선출·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도입
2024년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견제 장치는 뒤늦게 추격 중
신인의무(fiduciary duty): 경영진이 회사 이익을 주주 이익을 위해서만 운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